영국 빈곤의 구조적 동인 및 정책적 기원 분석

영국 빈곤의 구조적 동인 및 정책적 기원 분석

2025-11-12, G25DR

1. 서론: 영국의 빈곤 현황 및 문제의 다층성

1.1 영국의 빈곤 현황: 높은 수준에서의 정체

영국은 현재 심각하고 고착화된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신 통계(2023/24년 기준)에 따르면, 영국 인구의 5분의 1(21%)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는 약 1,40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1 이 수치는 중위 소득 60%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주거비 반영 후(After Housing Costs, AHC) 상대적 빈곤율을 따른다.

조셉 라운트리 재단(Joseph Rowntree Foundation, JRF)의 2025년 보고서는 현재 빈곤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과 유사하게 “대체로 평탄하다(broadly flat)“고 기술한다.3 그러나 이 ’평탄함’은 긍정적인 현상 유지가 아닌,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서의 ’위험한 정체’를 의미한다. JRF는 지난 20년 동안 영국에서 지속적인 빈곤 감소가 이루어진 시기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3, 이는 영국의 빈곤이 일시적 또는 경기적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팬데믹 시기의 정책 변화와 그 결과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팬데믹 직전인 2019/20년, 아동 및 연금 수급자 빈곤율은 이미 2008/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였다.1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UC) 주당 20파운드 증액과 같은 일시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을 도입했을 때, 빈곤율은 잠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5 하지만 2021년 가을, 이 지원책이 철회되자 빈곤율은 즉각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의 높은 수치로 복귀했다.4

이는 영국 사회가 강력한 외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스스로 빈곤을 완화할 경제적, 정책적 완충 장치를 상실했음을 증명한다. 즉, ‘높은 빈곤율’ 자체가 영국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된 것이다.

1.2 빈곤의 깊이와 심각성

문제는 빈곤율이라는 ’비율’에만 그치지 않는다. JRF 보고서는 영국의 빈곤이 “더 깊어졌다(deepened)“고 경고한다.4 이는 빈곤선(중위소득 60%) 근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빈곤선보다 훨씬 더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극빈(very deep poverty)’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JRF는 주택 수당(LHA) 동결 정책만으로도 8만 명이 추가로 극빈층(빈곤선의 40% 미만 소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7 빈곤의 심화는 사회 안전망이 빈곤층의 ’최저 생활선’을 방어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본 보고서의 후반부(VII부)에서 다룰 푸드뱅크 의존도의 폭발적 증가와 노숙자 급증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1.3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영국의 빈곤층 증가 및 정체 현상이 단일한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논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분석될 것이다.

  1. II부 (만성적 토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실질 임금 정체와 ’일하는 빈곤층’의 구조화.
  2. III부, IV부 (정책적 선택): 2010년대 긴축 재정(Austerity)의 유산, 그리고 유니버설 크레딧, 2자녀 제한, 주택 수당 동결 등 빈곤을 심화시키는 핵심 정책들의 누적 효과.
  3. V부 (거시경제적 충격): 브렉시트(Brexit),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생활비 위기’가 기존의 취약 계층을 덮친 과정.

결론적으로, 영국의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경제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취약성 위에 특정하고 의도적인 정책적 선택이 더해진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함을 밝힐 것이다.

2. 만성적 토대: 2008년 이후의 구조적 취약성

영국의 빈곤이 최근의 ’생활비 위기’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근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경제 구조의 만성적인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다.

2.1 ‘잃어버린 10년’: 실질 임금의 장기 정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영국은 전후(戰後) 최악의 소득 성장 정체를 경험했다.8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의 실질 임금은 10년 평균 33%라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0년대에는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9

재정 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 IFS)의 데이터는 이러한 침체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2023-24년의 평균 세전 임금은 13년 전인 2009-10년 수준보다 불과 3.5% 높은 수준에 그쳤다.8 런던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속된 임금 정체로 인해 노동자들이 누적 5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11

이는 ’생활비 위기’가 2021년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이상 지속된 ’임금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만성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 10가 영국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잠식해왔다.

2.2 ’일하는 빈곤층(In-work Poverty)’의 확산

영국 빈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빈곤층의 대다수가 실업자가 아니라는 점이다.13 아동 빈곤 문제에 있어, 빈곤 아동 10명 중 7명(70%)은 최소 한 명의 부모가 일하는 가정에 속해 있다.14 노동 연령 성인의 경우, 빈곤 가구의 68%가 ’일하는 가구’로 분류되며, 이는 1996/97년의 50% 미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15

JRF의 2018년 보고서는 ’일하는 빈곤층’이 고용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이는 주로 일하는 부모들의 빈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16 이는 ’고용’이 더 이상 빈곤의 확실한 탈출구가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2010년대 영국 정부는 높은 고용률과 ’고용 붐’을 주요 정책 성과로 내세웠다.8 하지만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일하는 빈곤층’ 비율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15 이러한 고용률과 빈곤율의 동시 상승이라는 ’영국적 역설’은 고용의 ’양’은 증가했으나 ’질’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의 노동 시장 정책이 ’고용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소득 보장’이라는 핵심 기능에는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2.3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긱 이코노미와 불안정 고용

‘일하는 빈곤층’ 증가의 핵심 동인은 ’저임금(low pay)’과 ’불안정 노동(insecure work)’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된다.17 특히 ’제로 아워 계약(Zero-hours contracts)’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고용의 확산은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제로 아워 계약, 임시직, 에이전시를 통한 파견직,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 노동 18 등은 노동자에게 고정된 노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15 영국노동조합회의(TUC)는 영국 노동자 9명 중 1명이 이러한 불안정 계약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것이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13

저임금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 예측 불가능성(income volatility)’이다. 제로 아워 계약 하의 노동자는 다음 주에 얼마나 일하게 될지, 혹은 전혀 일을 못하게 될지 알 수 없다.13 JRF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5분의 1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있다.15 이러한 불안정한 소득 구조는 차후 III부에서 분석할 유니버설 크레딧(UC) 시스템과 치명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UC는 소득 변동을 매번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의 복잡성이나 오류는 급여 지급 중단 또는 처벌적 제재(sanctions)로 이어져 노동 빈곤층을 더욱 깊은 빈곤의 악순환으로 밀어 넣는다.22

또한 이러한 불안정 노동은 흑인 및 소수 민족(BME), 여성, 청년 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특정 집단의 빈곤을 고착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17

3. 정책적 선택 (1): 2010년대 긴축 재정과 복지 시스템의 재편

2008년의 구조적 임금 침체가 빈곤의 ’만성적 토대’를 마련했다면, 2010년 이후 집권한 보수당 연립 정부의 ‘긴축 재정(Austerity)’ 정책은 이 토대 위에 빈곤을 가속화하는 ’정책적 충격’을 가했다.

3.1 긴축 정책(Austerity)의 유산

2010년 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재정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시작했다.23 이 긴축은 보편적 조세 인상이 아닌, 공공 지출,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예산 삭감에 집중되었다.24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필연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25 저소득 가구, 장애인, 그리고 공공 부문 비중이 높았던 흑인 및 아시아계 여성 노동자들이 삭감의 직격탄을 맞았다.23

긴축은 단순히 복지 급여 액수를 줄인 것뿐만 아니라, 빈곤 예방의 핵심 인프라였던 공공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해체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던 ‘슈어 스타트(Sure Start)’ 아동 센터의 대규모 폐쇄는 아동의 삶의 기회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쳤다.26

결과적으로 2010년대의 긴축 정책은 단순한 ’지출 삭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체계적 해체’ 과정이었다. JRF는 긴축 정책이 지난 20년간(1990년대-2000년대) 이어져 온 빈곤 감소 추세를 역전시켰다고 분석했다.23 이 시기에 파괴된 저소득층의 경제적 완충 장치는, 2020년대 ’생활비 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무너뜨렸다.

3.2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UC)의 역설

긴축 재정의 이데올로기 하에, 영국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복지 급여(실업 수당, 주택 수당, 아동 세액 공제 등)를 하나로 통합하는 ‘유니버설 크레딧(UC)’ 시스템을 도입했다. 표면적인 목적은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일하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make work pay)’ 노동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UC는 빈곤 탈출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 JRF의 분석에 따르면, UC 또는 기존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48%가 여전히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27 UC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빈곤할 확률이 3배나 높다.27

이는 UC가 빈곤을 ’탈출’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빈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JRF는 그 근본 원인으로 UC의 급여 수준 자체가 생계유지에 “불충분하다(not sufficient)“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27

UC의 문제는 크게 ’설계의 문제’와 ’급여 수준의 문제’로 나뉜다.

  1. 설계의 문제: UC는 ‘디지털 우선’ 원칙을 강제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을 차단하며, 첫 급여 지급까지 최소 ‘5주 대기’ 기간을 두어 신청자들을 즉각적인 부채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 또한 II-C에서 지적했듯이 소득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스템과 처벌적인 제재(sanctions)는 신청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22 2019년 노스이스트 잉글랜드에서 수행된 한 질적 연구는 UC 신청 과정이 신청자들에게 ’적대적(hostile)’이고 ’굴욕적(demeaning)’이며, 오히려 부채, 임대료 체납, 식료품 빈곤, 정신 건강 악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22
  2. 급여 수준의 문제: 긴축 정책 하에서 UC의 기본 급여와 각종 수당은 수년간 동결되거나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인상되었다.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정책 실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되었다. 정부가 UC에 주당 20파운드를 한시적으로 증액했을 때, 이는 수십만 명을 빈곤에서 구해내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5 이는 곧, 이 20파운드가 사라진 현재의 UC 급여 수준이 빈곤을 막기에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4. 정책적 선택 (2): 빈곤을 구조화하는 핵심 정책들

영국의 빈곤, 특히 아동 빈곤을 심화시키는 데는 UC의 불충분함 외에도, 긴축 재정의 논리 하에 도입된 특정 정책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정책들은 ’필요(need)’에 기반한 복지의 기본 원칙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4.1 ’2자녀 제한(Two-Child Limit)’의 직접적 영향

2017년 4월 도입된 ‘2자녀 제한’ 정책은, 그 이후에 태어난 세 번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UC 아동 수당(Child Element, 연간 최대 £3,514)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28

이 정책은 현재 160만 명의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28 아동빈곤행동그룹(Child Poverty Action Group, CPAG)은 이 정책이 35만 명의 아동을 ‘빈곤으로 밀어 넣었고(pulled into poverty)’, 이미 빈곤했던 70만 명의 아동을 ‘더 깊은 빈곤으로’ 밀어 넣었다고 추산한다.28

그 결과는 통계로 명확히 드러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속한 아동의 빈곤율은 44%로, 영국 아동 평균 빈곤율(3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4

‘2자녀 제한’ 정책은 현재 영국 아동 빈곤 증가의 가장 직접적이고, 동시에 ‘가장 쉽게 제거 가능한(most cost-effective)’ 단일 정책 요인이다. IFS, 레졸루션 재단, CPAG 등 이념적 성향과 무관한 영국의 모든 주요 싱크탱크가 이 정책의 폐지를 ‘가장 비용 효율적인’ 빈곤 감소 정책이라고 만장일치로 지목하고 있다.30

이 정책은 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어야 할 ’필요 기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즉, 가구의 실제 필요(부양해야 할 자녀의 수)와 정부의 지원 수준을 의도적으로 ’단절(delink)’시킨다. 이는 다자녀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정 종교 및 소수 민족 공동체의 빈곤율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핵심 기제가 되기도 한다.34 결국 영국 정부는 ’가족 규모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논리 하에, 아동 빈곤을 ‘의도적으로(by design)’ 심화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4.2 주거 불안정의 가속화: 주택 수당(LHA) 동결

’2자녀 제한’이 아동 수당을 필요와 단절시켰다면, ‘지역 주택 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LHA) 동결’ 정책은 주거 지원을 실제 주거비와 단절시켰다.

LHA는 저소득층이 민간 임대 주택(Private Rented Sector, PRS)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주택 수당이다. 이 수당은 원래 지역 임대료 하위 30% 수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에 잠시 인상한 것을 마지막으로, LHA 요율을 현재까지 동결시켰다.35

그 사이 영국의 민간 임대료는 기록적인 속도로 폭등했다.37 그 결과, 2023년 기준 LHA 수당으로 감당 가능한(저렴한 30% 기준) 민간 임대 매물은 영국 전역에서 불과 2.7%에 불과했다.35

JRF는 LHA 동결이 지속될 경우, 수혜 임차 가구는 연평균 700파운드의 실질적 손실을 보게 되며, 5만 명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8만 명(아동 3만 명 포함)이 극빈층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7

이는 영국의 빈곤율을 측정할 때 ’주거비 반영 전(BHC)’보다 ‘주거비 반영 후(AHC)’ 수치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2023/24년 기준 BHC 빈곤율은 17%였으나 AHC 빈곤율은 21%로 급증하는데 2, LHA 동결은 바로 이 격차를 벌리는 핵심 요인이다.

영국의 사회 주택 공급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37, 저소득층은 비싸고 질 낮은 민간 임대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일한 지원 수단인 LHA마저 실제 임대료와 무관하게 동결시킨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 대부분을 주거비로 잠식시키고 식료품비 등 다른 모든 필수 지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적 결정이었다. 이는 VII부에서 다룰 노숙자 및 임시 숙소 거주자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38

5. 최근의 충격: 거시경제적 위기와 외부 요인

2008년 이후의 만성적인 임금 정체와 2010년대의 정책적 실패로 이미 취약해진 영국 경제와 저소득층은 2016년 이후 연이은 거시경제적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5.1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비용

2016년 국민투표와 2020년 공식 발효된 브렉시트는 EU라는 거대 단일 시장과의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웠다.39 이는 즉각적으로 영국 무역량을 위축시켰고 39, 특히 수입 소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국의 물가 상승을 구조적으로 자극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의 연구(2017)는 브렉시트 투표만으로도 1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1.7%p 상승했으며 실질 임금 성장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40 JRF 역시 브렉시트가 물가 상승, 실질 임금 하락, 고용 감소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41

아이러니하게도, 브렉시트는 빈곤층과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42 하지만 그 경제적 결과인 물가 상승은 바로 그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41 브렉시트는 2021년 이후 닥쳐온 ’생활비 위기’의 충격을 완화해야 할 영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기저 질환’으로 작용했다.

5.2 COVID-19 팬데믹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은 영국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하며 70만 명(아동 12만 명 포함)을 추가로 빈곤에 빠뜨렸다.5

하지만 팬데믹은 동시에 중요한 ’정책 실험’의 장이 되었다. 영국 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유급 휴직(Furlough) 제도와 유니버설 크레딧(UC) 20파운드 증액이라는 전례 없는 재정 지원책을 단행했다. 이 지원책은 추가적인 70만 명의 빈곤 추락을 막아내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5

이는 III-B에서 지적했듯이, ’충분한 재정 지원’이 빈곤 감소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되었다.6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1년 가을, 생활비 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 지원책을 철회함으로써 이 교훈을 무시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

5.3 ’생활비 위기(Cost of Living Crisis)’의 연쇄 작용

팬데믹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44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5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전 지구적인 폭등을 초래했다. 영국은 이 충격에 특히 취약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 11.1%를 기록하며 41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47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14.6%에 달했다.49

이러한 물가 폭등은 모든 계층에 영향을 주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재앙에 가까웠다.47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51 2023년 기준, 영국 가구의 36.4%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연료 빈곤(fuel poverty)’ 상태에 빠졌다.51

’생활비 위기’는 영국 빈곤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저소득층을 덮친 *최종 가속제(accelerant)*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저소득층은 10년간의 실질 임금 정체(II부)로 소득 기반이 약화되었다.
  2. 긴축 재정(III부)으로 이들의 저축과 위기 시 기댈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사라졌다.
  3. 2자녀 제한과 LHA 동결(IV부)로 인해, 공식적인 복지(소득)가 필수 지출(자녀, 주거)을 이미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적자 상태에 놓였다.
  4. 이 상태에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자 51, 이들은 더 이상 줄일 지출이 없는 ’재정적 절벽’에 도달했다.

생활비 위기는 이처럼 ’준비된 재앙’이었으며, 이는 영국 사회를 푸드뱅크 의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넣었다.

6. 빈곤의 불평등한 초상: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

영국의 빈곤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분석한 구조적, 정책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빈곤은 특정 인구 집단에 체계적이고 불평등하게 집중된다.

6.1 인종적 불평등

빈곤율은 인종 집단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주거비 반영 후 빈곤율은 백인 가구가 18% 또는 19%인 데 반해 4, 방글라데시계 가구는 53%, 파키스탄계 가구는 47% 또는 49%, 흑인 아프리카계 가구는 40% 또는 42%에 달한다.2

흑인 및 아시아계 공동체 아동의 49%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14 이는 이들 집단이 II-C에서 언급한 불안정 노동 시장 19, IV-A에서 분석한 ‘2자녀 제한’(다자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리고 IV-B의 LHA 동결(민간 임차 가구 비중이 높고 주거 차별에 노출됨 56)이라는 정책적 실패의 교차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6.2 장애인 가구

장애는 빈곤의 중요한 교차점이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30%로, 비장애인 가구(20%)보다 10%p 높다.4 빈곤 아동의 44%가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속해 있다는 사실 14은 장애와 아동 빈곤의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 비용(extra costs)을 현재의 복지 시스템이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UC의 엄격하고 처벌적인 장애 및 근로 능력 평가(WCA)가 장애인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

6.3 가족 유형 (한부모 및 다자녀 가구)

특정 가족 유형은 빈곤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한부모 가구에 속한 아동의 43%가 빈곤 상태이다.14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속한 아동의 44%가 빈곤 상태이다.4 이 두 집단의 높은 빈곤율은 IV-A에서 분석했듯이 ‘2자녀 제한’ 정책의 직접적이고 의도된 결과물이다.

6.4 영국 주요 인구 집단별 빈곤율 현황

아래 표는 주거비 반영 후(AHC) 상대적 빈곤율을 기준으로, 영국 사회에서 빈곤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하는지 요약한 것이다 (2022-2024년 데이터 기준).

구분집단빈곤율출처
전체영국 전체 인구21%1
영국 전체 아동30%~31%1
가족 유형한부모 가구 아동43%14
3자녀 이상 가구 아동44%~45%4
장애 관련장애인30%4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44%14
가구주 인종백인(White)18%~19%4
흑인(Black)39%~42%4
파키스탄계(Pakistani)47%~49%2
방글라데시계(Bangladeshi)53%2
주거 형태사회적 임대(Social Rented)40%2
민간 임대(Private Rented)37%2

이 표는 영국의 빈곤이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책(2자녀 제한, LHA 동결)과 구조적 차별(인종, 장애)의 영향을 받는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불평등’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7. 가시화된 위기: 푸드뱅크와 노숙

만성적인 임금 정체, 체계적인 복지 삭감, 그리고 거시경제적 충격이 결합된 결과는, 영국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食)’과 ’주(住)’의 위기로 가시화되고 있다.

7.1 푸드뱅크 의존도의 폭발적 증가

영국 최대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트루셀 트러스트(The Trussell Trust)의 통계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2024/25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트루셀 트러스트는 290만 개의 긴급 식량 꾸러미를 배포했다.59 이는 11초마다 1개의 식량 꾸러미가 배포된 셈이다.60

이 수치는 5년 전 대비 51% 증가한 것이며 59, 10년 전의 2.5배 수준이다.60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에만 140만 개가 배포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27만 7천 명이 생애 처음으로 푸드뱅크를 이용했다.60

2023/24년 기준, 영국 전체 가구의 4%,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의 6%가 지난 1년 이내에 푸드뱅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62

푸드뱅크는 더 이상 ‘긴급(emergency)’ 지원 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회 안전망(UC 등)이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작동하는 ’대안적인(alternative)’이자 ‘만성적인(chronic)’ 복지 시스템이 되었다. 트루셀 트러스트는 푸드뱅크 이용 급증의 핵심 원인으로 일관되게 ‘불충분한 소득’, 즉 낮은 임금과 부족한 사회 보장 급여를 지목한다.60 이미 2013년에도 트루셀 트러스트는 ’복지 혜택 축소’와 ’복지 수당 지급 지연’을 푸드뱅크 이용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63

이는 III-B에서 분석한 UC의 구조적 실패(수급자의 48%가 빈곤 27, UC가 빈곤과 부채 유발 22)와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푸드뱅크 통계는 영국 정부의 사회 안전망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이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필수품(essentials)’ 60의 제공을 민간 자선단체가 대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기능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

7.2 주거 상실: 노숙 및 임시 숙소 급증

식료품 위기와 함께 주거 위기도 임계점에 도달했다. 영국의 주거 시스템은 ’망가졌다(broken)’는 진단이 지배적이다.37

가장 취약한 이들은 아동들이다. 2024년 9월 기준, 164,040명의 아동이 집을 잃고 가족과 함께 호텔 B&B나 호스텔 등 ’임시 숙소(temporary accommodation)’에서 생활하고 있다.38 이 수치는 2년 동안 7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거리 노숙(Rough sleeping) 역시 급증하여, 2010년 데이터 집계 시작 이후 164% 증가했다.38

이러한 주거 상실 위기는 IV-B에서 분석한 ‘LHA 동결’ 정책 35과 만성적인 ‘사회 주택 공급 부족’ 37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귀결이다. 주거 불안정은 빈곤의 원인이자, 동시에 빈곤이 빚어내는 가장 극단적이고 비참한 결과이다.

8. 결론: 정책적 대안과 스코틀랜드의 교훈

영국 전역이 빈곤의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 내에서도 다른 정책적 선택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존재한다.

8.1 스코틀랜드의 예외성: 정책 선택의 효과

최신 데이터(2023/24년) 기준, 스코틀랜드의 아동 빈곤율은 24%로, 잉글랜드(30%)와 웨일스(2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4

JRF, 레졸루션 재단, CPAG 등 모든 주요 기관은 이러한 차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스코틀랜드 아동 수당(Scottish Child Payment, SCP)”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분석한다.3 SCP는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가 도입한 고유의 복지 정책으로, 저소득 가구의 모든 아동에게 주당 26.7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68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동일하게 ’생활비 위기’라는 거시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화된 사회 보장 지출을 통해 빈곤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한 연구는 만약 잉글랜드의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수준의 투자를 감행한다면, 70만 명의 아동을 빈곤에서 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68

8.2 빈곤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닌 ’정책적 선택’이다

스코틀랜드의 사례는 영국 빈곤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생활비 위기’와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재정적 의지를 가지고 표적화된 사회 보장 지출(SCP)을 집행할 경우, 빈곤(특히 아동 빈곤)을 억제하고 그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이다.66

이는 곧,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나타나는 높은 빈곤율이 ’경제적 필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적 선택’의 누적된 결과임을 반증한다. 2자녀 제한 정책의 유지 28, 주택 수당(LHA) 동결 35, 그리고 생계유지에 근본적으로 불충분한 유니버설 크레딧(UC) 27은 모두 빈곤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정책적 결정이었다.

8.3 종합 결론

영국의 빈곤층 증가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1. 만성적 토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실질 임금 정체와 ’일하는 빈곤층’의 확산이 경제 전반의 완충 장치를 무너뜨렸다.
  2. 정책적 실패: 2010년대 긴축 재정은 사회 안전망을 해체했으며, 특히 불충분한 UC 급여, 아동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2자녀 제한’, 주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LHA 동결’은 빈곤을 구조적으로 생산하고 심화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했다.
  3. 외부 충격 가속화: 브렉시트,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생활비 위기’는 이미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마지막 방어선을 파괴하는 가속제로 작용했다.

그 결과, 영국의 빈곤은 장애인, 소수 인종, 다자녀 및 한부모 가구 등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있으며, 푸드뱅크와 임시 숙소 급증이라는 ’극빈(destitution)’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사례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빈곤은 경제적 운명이 아니라 정책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은 거시경제적 성장률 회복뿐만 아니라, 빈곤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는 현재의 파괴적인 복지 정책들을 폐기하고,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재건하는 ’정책적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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